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,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절차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조성된 사례를 알려주세요
◎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
-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 조성
(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 : 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, 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, 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)
- 비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을 강제로 조성하는 행위
-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부당하게 조성된 기금